고용·창업기술지원전국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무엇을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어떻게
-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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