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무엇을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 어떻게
-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언제까지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 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 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구비 서류
신분증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제221조)
-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 여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참고인 여비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참고인 여비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참고인 여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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