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 내용

• 이주비 지원
•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구비 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 1. 신청서(서식1-2)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7. 신청인 통장사본
• 8. 신분증
•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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