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지원 대상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1. 사업 신청서
•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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