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 방법

•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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