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신청 자격·지원 내용·신청 방법 (2026)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내용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구비 서류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