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북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연 1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무엇을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어떻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매년 3월~5월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문의처
농정과/063-454-284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매년 3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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