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 자격·지원 내용·신청 방법 (2026)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자주 묻는 질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 2023.12.15~202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