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어떻게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구비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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