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어떻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 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근거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식물신품종 보호법(제50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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