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상담)||현금전국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무엇을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성장실/042-363-7732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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